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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정도원 삼표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논란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24-02-23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삼표시멘트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정 회장이 경영상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남게 된다. 이를 두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적극 실천을 표방하고 있는 삼표시멘트가 유독 지배구조 부문에는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도원 회장, 중대재해법 재판에도 사내이사 임기 연장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내달 25일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을 상정한다. 1947년생의 정 회장은 고(故) 정인욱 창업주의 차남으로 오너 2세다. 당초 이번 주총을 기점으로 정 회장이 후방으로 물러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그가 올해 77세의 고령인 데다 유일한 후계자인 정대현 부회장을 적극적으로 경영 전면에 내세우는 작업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 회장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점은 용퇴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사유로 꼽혔다. 삼표그룹 지주사인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2022년 1월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인부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삼표산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소유주일 뿐더러 경영 총괄자인 만큼 그에게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첫 공판은 오는 4월 진행된다.
중대재해법 소송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역시 정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을 포기하고 미등기임원으로 활동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보탰다.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기업 총수가 기소된 첫 사례인 데다 대표이사(CEO)가 아닌 오너의 형사처벌 여부를 놓고 기업과 검찰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법원까지 공방이 이어질 여지도 크다.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은 비교적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너일가와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65%에 육박해서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삼표시멘트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최대주주는 지분율 54.68%의 삼표산업이며, 정 부회장 개인회사인 에스피네이처가 2대주주(4.75%)다.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각각 3.44%, 1.31%를 보유하고 있다.
◆적극적인 ESG경영, 유독 이사회 관련 허점 다수 존재
문제는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터라 삼표시멘트 경영 부담을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재계 총수들이 사내이사를 마다하고 있다는 점과도 대조되는 부분이다. 예컨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이 회장은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기임원에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군다나 ESG등급을 철저하게 관리 중인 삼표시멘트가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곳곳에 빈틈이 뚫려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가 굳건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구멍을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삼표시멘트는 대외적으로 전문경영인(CEO) 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2조원 미만으로 사외이사 과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앞세워 사외이사 비율을 30%선에 맞추고 있다. 이사회 선진화를 위해 여성 사외이사를 선제적으로 영입한 것과 비교하면 모순되는 부분이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으며,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는 정책도 없다.
김남은 아주기업경영연구소 부본부장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오너의 사내이사 선임은 ESG경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가치 훼손 정도 등 중대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요 주주를 무조건 이사회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김 부본부장은 "선관주의 의무를 따르는 이사회의 결정에는 법적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며 "미등기임원인 오너의 경우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책임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정 기자 sjlee@dealsite.co.kr
https://dealsite.co.kr/articles/118547
◆정도원 회장, 중대재해법 재판에도 사내이사 임기 연장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내달 25일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을 상정한다. 1947년생의 정 회장은 고(故) 정인욱 창업주의 차남으로 오너 2세다. 당초 이번 주총을 기점으로 정 회장이 후방으로 물러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그가 올해 77세의 고령인 데다 유일한 후계자인 정대현 부회장을 적극적으로 경영 전면에 내세우는 작업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 회장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점은 용퇴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사유로 꼽혔다. 삼표그룹 지주사인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2022년 1월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인부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삼표산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소유주일 뿐더러 경영 총괄자인 만큼 그에게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첫 공판은 오는 4월 진행된다.
중대재해법 소송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역시 정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을 포기하고 미등기임원으로 활동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보탰다.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기업 총수가 기소된 첫 사례인 데다 대표이사(CEO)가 아닌 오너의 형사처벌 여부를 놓고 기업과 검찰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법원까지 공방이 이어질 여지도 크다.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은 비교적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너일가와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65%에 육박해서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삼표시멘트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최대주주는 지분율 54.68%의 삼표산업이며, 정 부회장 개인회사인 에스피네이처가 2대주주(4.75%)다.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각각 3.44%, 1.31%를 보유하고 있다.
◆적극적인 ESG경영, 유독 이사회 관련 허점 다수 존재
문제는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터라 삼표시멘트 경영 부담을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재계 총수들이 사내이사를 마다하고 있다는 점과도 대조되는 부분이다. 예컨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이 회장은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기임원에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군다나 ESG등급을 철저하게 관리 중인 삼표시멘트가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곳곳에 빈틈이 뚫려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가 굳건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구멍을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삼표시멘트는 대외적으로 전문경영인(CEO) 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2조원 미만으로 사외이사 과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앞세워 사외이사 비율을 30%선에 맞추고 있다. 이사회 선진화를 위해 여성 사외이사를 선제적으로 영입한 것과 비교하면 모순되는 부분이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으며,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는 정책도 없다.
김남은 아주기업경영연구소 부본부장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오너의 사내이사 선임은 ESG경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가치 훼손 정도 등 중대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요 주주를 무조건 이사회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김 부본부장은 "선관주의 의무를 따르는 이사회의 결정에는 법적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며 "미등기임원인 오너의 경우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책임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정 기자 sjlee@dealsite.co.kr
https://dealsite.co.kr/articles/118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