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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적극적으로 변화…경영진 방어적 대응 개선 필요"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25-04-29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주주제안이 적극적인 내용으로 변해가는 등 확대되고 있으나 경영진의 방어적 대응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29일 발간한 '2025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가 올해 정기주총을 개최한 801개 상장사의 주총 안건을 분석한 결과, 주주제안 안건은 총 168건으로 작년 대비 9.1% 증가했다.
최근 5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대비 올해 주주제안 안건 상정 기업 수는 65.4%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주주제안 안건 수는 8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주주제안 안건 168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임원의 선·해임 78건, 정관 변경 50건, 주주환원 23건, 임원보수한도 2건, 기타 15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주총과 비교하면 주주환원 등 소극적 주주제안은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정관 변경(작년 28건)과 기타(작년 7건) 안건이 2배 안팎으로 급증하는 등 기업 경영에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주주제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개사에서는 주주제안으로 '권고적 주주제안'이 주총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상정되기도 했다.
'권고적 주주제안'과 관련해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주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경영진이 사안에 따라 경영판단 원칙에 의거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주의 권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영의 효율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찬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개 기업은 소수주주에게 친화적인 제도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으나, 오스코텍, KT&G, 코웨이 등 일부 기업에서는 집중투표 적용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집중투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용 안건을 상정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차바이오텍, 율촌화학 등은 이사의 수를 조정하거나 감사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주주제안을 무력화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연구소는 "지배주주 또는 기존 경영진이 주주제안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적인 안건을 상정하며 소액주주를 견제하고 방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이사회와 경영진에 전달돼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경영진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송은경 기자 norae@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57724?sid=101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29일 발간한 '2025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가 올해 정기주총을 개최한 801개 상장사의 주총 안건을 분석한 결과, 주주제안 안건은 총 168건으로 작년 대비 9.1% 증가했다.
최근 5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대비 올해 주주제안 안건 상정 기업 수는 65.4%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주주제안 안건 수는 8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주주제안 안건 168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임원의 선·해임 78건, 정관 변경 50건, 주주환원 23건, 임원보수한도 2건, 기타 15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주총과 비교하면 주주환원 등 소극적 주주제안은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정관 변경(작년 28건)과 기타(작년 7건) 안건이 2배 안팎으로 급증하는 등 기업 경영에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주주제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개사에서는 주주제안으로 '권고적 주주제안'이 주총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상정되기도 했다.
'권고적 주주제안'과 관련해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주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경영진이 사안에 따라 경영판단 원칙에 의거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주의 권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영의 효율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찬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개 기업은 소수주주에게 친화적인 제도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으나, 오스코텍, KT&G, 코웨이 등 일부 기업에서는 집중투표 적용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집중투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용 안건을 상정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차바이오텍, 율촌화학 등은 이사의 수를 조정하거나 감사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주주제안을 무력화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연구소는 "지배주주 또는 기존 경영진이 주주제안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적인 안건을 상정하며 소액주주를 견제하고 방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이사회와 경영진에 전달돼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경영진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송은경 기자 norae@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57724?sid=101